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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별 상표등록제도 안내

선택국가 : 일본

일본은 마드리드 가맹국입니다. 출원 시에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, 최종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거나 출원을 취하할 경우에는 필요합니다. 

일본 상표등록제도
1. 파리조약 ○
2. 마드리드 ○
3. 1출원다류구분제 ○
4. 상대적거절이유의 심사 ○
5. 동의제도 ×
6. 이의신청제도(월) 부여 후(2)
7. 존속기간(기산일) 10년(등록일)
8. 불사용취소기간 3년
9. 갱신시의 사용증명제출의무 ×
10. 라이선스등록의무 ×
1. 파리조약
1883년에 성립한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. 2013년4월 현재 가입국수가 174개국. 한국은1980년에 가맹국이 됨. 제1국에서의 출원에 기초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. 상표에서는 제1국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우선권을 주장한 외국출원을 행할 수 있습니다. 이것에 의해 제1국의 출원일에 해당 외국에도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어, 심사에 있어서 선후원의 판단기준일이 제1국 출원일에 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.